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수계획이 밝혀짐에 따라서 수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므로, 정확한 환수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는 우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영업제한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여러차례 이루어 졌지만, 이번 환수 대상으로 지목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입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매출확인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및 사매출이 없고 사업자만 유지한 경우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확정된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공표한 것은 없지만 3분기 내에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대상조건에 부합하여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환수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