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하여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사업추진체계에 따라서 지침 및 수립 등 사전검증 등이 선행됩니다.
이후 직불금 신청 및 등록이 이뤄지게 되며, 각 절차에 따라 지금급액이 산정되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익 직불제는 부정수급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합니다.
또한 현장점검을 매년 실시하게 되며, 부정수급 처벌 및 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공익 직불제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2월에 이루어지고, 3~4월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 대상 및 관련된 상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