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비용 및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의 범위와 무료로 이혼관련 법률상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로 하는데, 이 때에 증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무료법률상담센터
상간남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자를 상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제외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상간남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민사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간남소송 변호사 비용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되며, 소를제기할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분합니다.
소송제기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위자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송달료의 경우에는 피고의 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나 위자료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호사 비용 |
| 착수금 | 200만원 ~ 300만원(VAT 별도) |
| 성공보수금 | 승소금액의 5~7% |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민사)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가사) |
| 가류, 나류 | 정액 18,000원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
| 사건 | 송달료 계산(송달료 5,200원)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 가사 제1심 소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소송 소요 기간
상간남소송의 경우 보통 소를 진행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만약 위자료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휴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간남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증거
- 현장의 사진
- 메세지 내역
- 영수증
-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기록
- 녹취파일
소송에 있어 증거는 모두 적법하게 취득을 하여야 하며,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에 배우자가 설치한 블랙박스나 네이게이션의 경우에는 증거가 되지만, 몰래 도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녹취파일의 경우에도 본인과 통화한 내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없는 제 3자간의 통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꼭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으로 추가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법률무료상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사 관련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경우에는 가사사건에 특화된 무료법률상담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접 상담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상담 혹은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볼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