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더불어 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에 있어 증거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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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란?
법률적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사람을 상간자라고 하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불륜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가담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간녀만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간녀소송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야할 것은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인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즉 상간녀소송에 있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규칙에 따라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여야만 전문등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관련된 분야의 수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절차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소송역시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지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에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 1,5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에 따라서 보다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장 발송 : 법원에서는 소잡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 변론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에 의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 판결 선고 : 당사자들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판결선고기일을 정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상간녀소송 비용
소송에 있어 발생게 되는 비용은 소를 제기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없고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며,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 금액에 따라서 성공보수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민사)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가사) |
| 가류, 나류 | 정액 18,000원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
| 사건 | 송달료 계산(송달료 5,200원)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 가사 제1심 소송사건 |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
| 구분 | 변호사 비용 |
| 착수금 | 200만원 ~ 300만원(VAT 별도) |
| 성공보수금 | 승소금액의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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